안녕하세요?

전국위원 이건입니다.

지난 10/31 대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4차 전국위원회 참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날, 10월의 마지막 날? 오랜 전 유행가 가사와도 같은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일 없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건이 철회된 사항이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선 안건 순서에 따라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논의 및 보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1. 지방선거 주요 방침의 건

안건2.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

안건3. 기타

보고1. 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2. 2010 지방선거 기본계획

보고3. 의정활동 보고

보고4. 인터넷 전략 및 홈페이지 개선 방향

보고5. CI 개발 진행 현황

보고6. 민생살리기 전국순회 진행 경과

보고7. 당원 현황

보고8. 부문위원회 활동 보고

이날 회의는 보고안건부터 처리됐는데요, 이에 대해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이미 중앙당게시판 및 각 당협게시판에 첨부된 안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안건을 제하면 논의 안건은 오로지 2가지입니다. 지방선거 주요 방침과 성정치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인준의 건.

먼저 지방선거 주요 방침과 관련해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3가지가 제출됐는데요, 얼마 전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된 선거연대 방침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삭제하자는 취지는 ‘반MB연대’ 움직임에 대한 ‘반MB대안연대’조차 내용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적인 당의 지방선거 돌파력을 저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재보궐선거 결과로 불거진 민주당 독주체제와 진보진영들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독자적인 후보전략을 통해 당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재석 54명 가운데 13명의 동의로 부결됐습니다.

의장인 노회찬 대표는 ‘반MB대안연대’가 내용적으로 애매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남은 기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당의 독자적인 선거전략 역시 이미 독자후보 출마를 제1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안 동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재석 전국위원들이 수긍한 듯합니다. 저는 이 취지 역시 큰 틀에서 동의하지 못할 바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된 데 대해 크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정안은 후보 선출 중 여성할당 실현 방침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초와 광역을 합산해 지역구 후보 20% 이상을 여성으로 출마시킨 경우에도 여성할당을 실현한 것으로 하며, 나머지는 당협의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까지도 합산해 20% 이상을 여성으로 출마시킨 경우에도 여성할당을 실현한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전자는 재석 55명 가운데 52명 압도적 동의로 가결됐으며, 후자는 29명 동의로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저는 전자는 동의했으나, 후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의 현실을 고려할 때, 2009년 10월 현재 당원의 25%가 여성이나 여성활동가의 부족으로 여성후보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출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광역과 당협 단위에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즉 대원칙인 전국 전체 후보의 30% 여성할당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와 연동된 페널티는 광역과 당협 단위로 적용하는데(이의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이번 전국위에서 가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의 실현이 어려우니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해 광역과 당협의 패널티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협의 경우로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기초단체장까지 당협 단위 총 여성후보 할당 계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에 전자는 동의하지만 후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여성할당이 적용될 수 없는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이든 내년이든 지방선거에서 전국 어디서나 기초단체장 선출은 오직 1명이라는 것입니다. 2인이상 정수인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현 우리 진보신당 당규에서도 1인 정수인 당직 선출단위에선 여성할당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당협(=서울 관악의 경우로 여성인 기초단체장 후보 결의자가 제외된다면 나머지 기초의원 후보 결의자 4명이 모두 남성이어서 재정과 관련해 페널티를 입게 되는 사정)의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된 후자의 수정동의안은, 사실 어떤 방침이든 일반적으로 담고 있어야할 보편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크게 착목한 것은 아니고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임을 추가로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정치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하고요, 아시다시피 진보정치의 다양성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안건으로 예정됐으나, 이날 전국위 회의 직전에 열린 대표단 임시회의에서 상정이 철회된 노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의 건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먼저 상정 예정됐다가 상정 철회된 과정이 참으로 목불안견이었습니다. 노동위 구성을 위해 동분서주한 부대표와 대표의 의견이 소통되지 못한 상황, 해당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노력을 임면권을 무기로 무시한 대표의 다소 독단적인 판단 등은 상설하지 않겠으나,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제가 노동위 구성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활동한 서울지역 당원으로서 노동위(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오해를 받더라도 이러한 저의 판단은 냉정한 객관성을 기준으로 내린 것임을 부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의장인 노 대표께서 별도로 마련한 발언 기회에 첫 주자로 발언했습니다. 저간의 과정이 실망스럽긴 하나 그에 대한 성토는 전국위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기에, 비록 노동위원장 선임은 어려우나 노동위원회 설치는 그 요건이 차고도 넘치기에 아니될 이유가 없으니 설치만이라도 결의할 수 없는지 재고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후 다른 전국위원들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였으나, 의장인 대표의 의지가 워낙에 ‘위원장 없는 위원회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의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노 대표를 비롯해 참모진들이 이러한 일련의 ‘노동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아쉬운 마음을 다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원들에게도 당의 운용과 관련해 보다 많은 관심을 촉발하여 대표단과 당직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니도록 견인한 효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이상 4차 전국위원회 참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일

마포/서대문/은평 전국위원 이건 올림